가족 간 차용증 작성은 특히 큰 금액의 자금을 주고받을 때 꼭 필요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세금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작성하지 않고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증여세 뿐만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 될 수 있어요. 집을 사거나 큰 금액을 필요로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가족 간 차용증 작성의 필요성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갚는것은 흔한 일이에요. 큰 돈을 빌릴 때 작성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큰 금액의 경우,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어요.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돈을 빌릴 때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하지 않고 무이자나 매우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 4.6%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간 1380만원이 매년 증여로 간주 되어 증여세를 납부 해야해요. 빌려주신 부모님에게 커다란 세금이 나오게 되니 조심해야해요.
연간 천만원 이하의 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아요. 흔히 2억 미만은 무이자로 가능하다라고 추정 하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무이자 가능 금액은 2억 1739만원이에요. 이 또한 안전한 것은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해요.
작성 시 주의할 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정보, 거래 일시, 금액, 상환 날짜, 이자율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인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서명하여 한부씩 보관해야해요. 작성일자와 실제 거래 날짜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에요.
증여세 피하는 팁
이자율은 4.6%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여 관련된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체시 메모에 꼭 기입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이자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아 유리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2억 원을 빌릴 경우, 무이자로 빌린 뒤 일정 기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세법상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정한 날짜에 꾸준히 지급을 하고 내역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해요.
공증과 법적 효력
작성만으로 일정한 효력을 갖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되요. 공증은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강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 차용증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비용이 생기지만, 큰 금액의 거래일 수록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어요.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에 갚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하는 것이 더욱 증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터무니 없는 긴 기간 10년이상으로 잡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것 또한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차용증 내용은 하단에 첨부해 드릴테니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