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후 혹은 아파트 청약 후에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덜컥 겁부터 날 수 있어요. 특히 처음으로 우편물이 날라왔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실 텐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내용과 대비 방법을 알아볼게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실거래가 신고 시 함께 내야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첨부해야해요.
- 의무 제출 대상 :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제출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작성 주의사항 : 모든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허위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은 증여를 간주하고 소명요청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해요.
- 통장 거래 내역 : 거래 2주 전후의 입출금 내역을 포함
- 대출 증빙 :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
- 예금 잔고 증명서 : 자금 출처로 기재된 금액의 근거
- 주식 매각 내역 : 매도 금액과 입금 내역
-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
- 소득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 종전 주택 매도 대금 : 매매 계약서와 입금 내역
공동명의인 경우 작성 방법
요즘은 세금때문에 혹은 증여나 상속때문에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이 경우엔 아주 조금 틀려지는데요. 명의자 각각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다만 자금조달 내역이 지분율에 따라 나눠질 필요는 없어요.
- 지분율과 무관 : 대출금이나 자기자금은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작성
- 대출 명의 기준 작성 : 대출을 한쪽 명의로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 작성
- 주의사항 : 모든 금액은 실제 증빙 가능한 금액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소명 대상
소명 요청대상
- 젊은 나이에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자산 규모가 과도하게 큰 경우
-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한 계획서에 의문점이 있는 경우
소명준비 과정
- 모든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
-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소통 원활
- 원천징수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대체 증빙자료도 활용 가능
주의해야 할 점
- 허위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소명 기한을 꼭 준수해야 해요. 제출 기한을 넘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와요.
-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 상환 기록, 이자지급등 근거를 만들어야해요. 그래야 증여로 안봐요.
- 소명이 부족해서 국세청으로 넘어간다면 엄청난 강도의 조사가 나와요.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게 된다면 힘들어져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요청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면 돼요.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침착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니 꼭 국세청으로 넘어가기전에 해결해야하는 점 잊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도 신중하게 하겠지만 이어지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또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