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정리 논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가보안법 폐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쟁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범여권 의원 31명이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찬반 양측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 법은 1948년 제정 이후 70년 넘게 존속해 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지냐 폐지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폐지를 주장하는 쪽과 유지를 주장하는 쪽의 논거가 각각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해당 법률의 기본 내용과 역사적 배경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형법입니다. 제1조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으로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처벌, 찬양·고무 행위 금지, 이적 표현물 제작·소지 처벌 등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화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반면 북한과의 분단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1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법의 적용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헌 심판이 청구됐지만, 헌재는 2023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거

이 법률의 철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크게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제7조의 ‘찬양·고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학술 연구나 비판적 의견 개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025년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이처럼 기존 형법을 보완하면 별도의 특별법 없이도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유엔 인권이사회가 수차례 해당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왔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주장하는 쪽의 핵심 논거

반면 이 법률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여러 근거를 제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등 위협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재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며, 국가 존립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합헌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 없는 폐지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수만 건 등록됐습니다. 유지론자들은 이처럼 여론이 나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나

헌재의 입장은 ‘한정 합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첫 결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하면 위헌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달았고, 이 기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2018년에는 재판관 5명이 ‘소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상황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해당 법률의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가치에 역행한다”며 “대부분 조항이 형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동의도 없고 대체 입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 사이트에는 반대 의견이 다수 등록되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외국 등의 단체를 ‘준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인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특별법 없이도 일정 부분 안보 법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좌파 vs 우파’의 구도로 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종 적용이나 판단 전에는 반드시 국회,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쟁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고, 여기 정리한 내용도 2025년 12월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