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법 완벽 가이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하하려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특히 고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부터 올바른 작성법, 제출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취하서 핵심 요약: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이 기존에 제출한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공식 양식(HWP)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건번호·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취하서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고소취하서(告訴取下書)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했던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고소인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작성합니다.

고소취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해진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하가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소취하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다운로드 경로를 확인하세요.

제공 기관	파일 형식	다운로드 경로	특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WP	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법원 공식 양식, 가장 권장
각 지방경찰청	HWP, PDF	해당 경찰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	경찰 수사 단계용
대검찰청	HWP	www.spo.go.kr → 민원안내 → 서식자료	검찰 송치 후 사용

고소취하서 필수 기재사항

고소취하서에는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사건번호: 경찰 사건번호 또는 검찰·법원 사건번호 (예: 2025형제12345호)
• 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알 경우), 주소
• 고소 죄명: 당초 고소했던 범죄명 (예: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 취하 의사 표시: “위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명확한 문구
• 취하 사유: 합의, 오해 해소, 처벌 의사 없음 등 (선택사항이나 기재 권장)
• 작성 날짜 및 서명·날인: 고소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실무 팁(Pro Tip):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거나, 경찰민원포털(민원24)에서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없이 제출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하세요.

고소취하서 vs 처벌불원서: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혼동합니다. 두 서류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대상 범죄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범죄)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불가)
법적 효과	공소권 소멸 → 기소 불가, 재판 종결	처벌 면제 사유 → 기소는 가능하나 처벌 불가
제출 시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고소 가능 여부	취하 후 동일 사건 재고소 불가	처벌불원 철회 시 처벌 가능
대표 범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구분이 중요한 이유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원하는 법적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예시: 모욕죄, 친족상도례 적용 재산범죄(친족 간 절도·사기), 비밀침해죄
• 반의사불벌죄 예시: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실무 팁(Pro Tip): 본인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합의서 작성 시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하서 제출 절차

고소취하서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1. 경찰 수사 단계: 담당 경찰서 수사과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팩스 제출
2.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찰청 형사부에 제출
3. 기소 후 재판 단계: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두시고,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 처리 여부를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고소취하는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다음 사항을 꼭 숙지한 후 결정하세요.

• 재고소 불가: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제출 시한 엄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는 고소취하가 불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취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범 전체에 효력: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공범 전원에 대해 취하 효력이 발생합니다(불가분의 원칙).
• 비친고죄는 효력 제한: 상해죄, 사기죄 등 비친고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취하서 작성 예시

실제 고소취하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 형식입니다.

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2025형제○○○○호
고소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피고소인	성명: ○○○ / 주소: ○○시 ○○구 ○○로
고소 죄명	○○죄 (예: 모욕죄)
취하 사유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
2025년 ○월 ○일
고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결론: 경찰서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핵심 정리

첫째, 고소취하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에서 HWP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번호,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셋째, 친고죄는 고소취하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내용은 2025년 1월 기준 법령 및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 또는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서 작성이나 형사 합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